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심사' 1소위 배정…"8월 본회의 상정 원칙"

추가 자료 검토하고 필요시 김남국 소명 듣기로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다. 윤리자문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2023.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기호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27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의혹에 연루돼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부터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돌입했다. 윤리특위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향후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김 의원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은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후 김 의원 징계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징계안 심사는 1소위에 배정된다. 1소위는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건을,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활동 중 발생한 논란인 만큼 1소위에, 국민의힘은 FIU 고발에 의한 검찰 수사에서 시작된 문제인 만큼 2소위에 배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변 위원장은 "1소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이 코인을 일부 소지해 비난이 있지만 국회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소위로 넘어가서 FIU(금융정보분석원) 제보에 의해 수사 중 사건이 처리되면 수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1소위 배정 이유를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향후 김 의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김 의원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소명절차도 가질 계획이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자문위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특위에서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김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자문위에서 요청했지만 거부한 자료, 기타 특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 심도 있게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피하기 위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속히 소위로 보내 심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특위에서 김 의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가능한 빨리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의원은 "자문위에서 제명으로 의결을 올려 특위에서 제명으로 바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해 소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했다"며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2023.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특위는 앞선 자문위 심사와 같이 김 의원이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징계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 의원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이 의원은 "자문위에 자료제출, 답변을 성실히 하지 않아 제명 결정에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위에서도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중하고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 의원의 특위 출석 요청도 예고했다. 변 위원장은 "소위 심의 과정, 전체회의 과정에서 의원이 요청하면 부를 것"이라며 "김 의원 스스로 소명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징계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특위 활동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변 위원장은 "특위에서 소위로 넘겨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원칙적으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소위에서 전체 자료를 보면 조금은 지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윤리특위가 식물위원회가 돼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개선까지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 식물이 아닌 움직이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