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고속道 국조 요구서 제출… 與 "정쟁 수단 삼아"

민주당 168명 의원 전원이 요구
이재명 "명백한 국정 농단 사례"
국힘 "전문가 아닌 장차관 불러
질문할 거면 국회 상임위 열면 돼"

여야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조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양평균 양서면 예타노선 종점 인근에서 관련 현안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해당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따져 물은 것으로는 여러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정조사 추진 명분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 농단 사례"라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 끊임없이 불필요한 거짓말로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전날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원 장관은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때때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범위는 △윤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윤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 변경 등 전수 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토부, 기획재정부, 한국도로공사, 양평군, 용역사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등 진실 은폐 의혹 및 외부 지시 여부 검증 등이다.

민주당은 관련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정부 여당이 자신한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 문제를 계속 정치적으로 끌고 가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만큼 끌려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 전문가를 불러 질문도 하고 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장차관 등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하기보다 전문가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국정조사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전문가를 부르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장차관 등을 불러 질문할 것이면 언제든지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면 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