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베이비부머 697만명 은퇴기, 노인 일자리 대폭 늘려야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및 제3차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1000만 노인 시대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다. 65살 이상 노인은 올해 950만명인데 4년 뒤에는 116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사회는 내후년부터 전체 인구 중 노인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특히 인구 규모가 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약 697만명이 2020년부터 노년기로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확충 계획은 생색내기에 그치는 수준이다. 올해 노인 일자리 비중이 전체 노인의 9.3%(88만3000명) 수준인데, 4년 뒤인 2027년에도 10%(117만명)로 고작 0.7%포인트만 높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 75살 이상 후기노인이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베이비부머 등 아직 일할 능력이 충분한 전기노인(65~74살)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노인 고용을 촉진하는 민간형 일자리가 그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노인 일자리의 69%인 공익활동형을 2027년까지 60%로 낮추고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을 31%에서 40%로 높이겠다고 이날 밝혔다. 80살 이상 초고령 노인 비중이 2040년에 31.5%로 높아질 전망인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소득보장 기능이 강한 일자리 비중을 되레 줄인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계속 늘리되 지금처럼 10개월 계약에 월 71만원(월평균 60시간)을 주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더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2021년·37.6%)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20년·14.9%) 대비 높은 수준이다. 공적 연금소득이 충분치 않아 가난한 노인이 많은 탓이다. 정년퇴직 연령(60살)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공백 기간도 갈수록 늘어난다. 현재는 3년 정도지만 2033년부터는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확충과 고령자 고용 지원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지 않으면 가난한 노인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크게 줄이는 내용의 관련 예산안을 짰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증액된 바 있다. 초고령 사회에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