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혁신기술 지원 강화... 내달 특허 등록료 10% 인하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 등록료가 20년만에 내린다. 8월부터 특허 등록료가 10% 인하되고, 상표 출원·등록 수수료도 1만원 내린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인실 특허청장(사진)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특허수수료 가운데 발명가·기업에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일괄 10% 인하한다. 특허 등록료 인하는 20년 만의 조치로, 특허청은 지난 2004년 특허 수수료를 구간별로 차등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기업 등이 경감받는 특허 등록료 규모는 연간 약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표 출원·등록할 때 내는 수수료를 45개 상표 분류 중 1개류 당 1만원 인하한다. 또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상표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000원, 특허 5만3000원의 이전등록료는 각각 65%, 25% 인하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같아진다.

특허청은 그러나 유럽연합(255만원)·미국(524만원)·중국(191만원)·일본(203만원)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한국 76만원)를 일부 인상해 과다한 특허출원 남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기업 등은 특허심사 청구료 인상으로 1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반면, 특허등록료 인하로 경감받는 액수는 2000억원으로 예상돼 1000억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