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직접 전화 막고, 전담 변호사 배치”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전경(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정지웅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론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학부모가 직접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후속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감에 즉시 보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부모 민원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교육지원청에 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밖에 교원이 민원에게 학부모나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원하고 민원 업무를 온라인 창구로 일원화해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교육감이 이를 신고하고 조사가 시작되면 교원이 교육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