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안조위 첫날 회의도 못한채 파행…위원장 선출 두고 이견

국힘 "선수 나이 전문성 고려할 때 조승래 아닌 변재일 적합"
민주 "상임위 간사 선출할 때도 합의해야 하나" 반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첫날부터 파행됐다.

과방위는 27일 오후 첫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입장차이로 안조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 안조위원들이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으나, 국민의힘은 조 의원 대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추천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국회법 제57조의2 5항은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해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출 방식이 없는 만큼 현재 국회 의안과에서는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회의실에서 "조 의원의 경우 관련 법안을 낸 데다, 우주항공청을 가장 반대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본인 지역구라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객관적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며 "선수, 나이, 합리적인 성품, 조율 능력,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황당하다. 제1교섭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했는데 (여당에서) 비토를 했다. 상임위 간사를 선출할 때도 (여당과 상의를 해야 하느냐)"고 화를 내며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 측에선 "민주당 원내대표를 뽑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 뽑으라는 격"이라며 "전례가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치는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공회전하면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8~9월 하위 법령을 제정해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은 민주당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협조를 전제로 과방위원장 사퇴를 선언하고 26~27일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단독 개의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전날 장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체회의를 보이콧한 뒤 안조위 구성을 신청했다. 우주항공법 설치 특별법이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안조위로 회부됐으나, 안조위에서도 법안을 심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조위는 여야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돼 최대 90일간 이견을 조율하는 제도다.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조위에는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 조승래·변재일·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