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부 이어 검찰총장 권한 축소하는 법안 발의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축소한 이스라엘에서 이번에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대표로 있는 리쿠드당 소속 의원 11명은 현지시각 26일 검찰총장의 각료 조사와 기소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원들은 각료회의에서 선출되는 검찰총장이 각료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경우 '이해 상충'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관련 권한을 다른 검사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권 등에서는 이번 법안이 갈리 바하라브 미아라 현 검찰총장 개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여성 검찰총장인 바하라브 미아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장관 인사에 반대하거나 사법부 권한 축소에 네타냐후가 개입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등 여러 사안에서 우파 연립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다만 리쿠드당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연정 지도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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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