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빠진 경사노위, '정년 넘어 계속 고용' 논의 시작

2025년에는 '65세 이상' 5명 중 1명꼴
"인력난 심화, 성장률 저하 대응해야"
한국노총 "저임금 임금피크제로 귀결"

공동 좌장인 김덕호(가운데 왼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이영면(가운데 오른쪽)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가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식에 참석해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두고 60세 정년을 지난 고령층의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할 정부 연구회가 출범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노동계는 빠져 '반쪽짜리' 출발이 됐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단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인구 급감으로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노년부양비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출범 배경을 밝혔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된 고령층의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연내 논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3명 중 2명꼴로 일을 계속하길 원하고,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연구회는 노동계가 빠진 채로 노동시장·노동법·사회복지 분야 등 전문가 13명으로만 구성됐다. 지난달 한국노총이 노동계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공동 좌장인 김덕호 상임위원은 "연구회가 논의를 먼저 시작하지만, 언제든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법정 정년연장 방식이 아닌 정년연장, 정년폐지, 촉탁직 등을 사업주가 선택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의 질 낮은 일자리와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