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7.27)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7.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서 우주항공의 정책 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즉 연구개발은 물론 산업 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관계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으로 설계하여 국내 우주항공 분야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연구기관, 대학, 기업과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직접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범부처 정책 수립은 물론, 연구개발을 통한 독자 기술 확보를 주도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산업 육성,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항우연, 천문연 등의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을 유지하면서 기존 고유 연구 외에 우주항공 분야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인력과 조직 구성 계획도 밝혔는데요.

300명 이내의 인력 규모로 분야별 핵심 전문인력이 일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조직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2.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7.27)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며 식탁 위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지금까지 일일브리핑 등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을 '매 수입 시마다 매 건' 검사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 표현은 방금 설명드린 맥락과 같이 모든 개별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난수표를 참고해 시료를 채취·분석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품의 적부를 판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 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3.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도 개선 국민 참여 토론 결과 (7.26)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이번 국민참여 토론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세 차례 토론 과제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총 투표수 18만 2,704표 중 71%에 해당하는 129,416표가 집회 시위 제도에 개선 및 제재 강화에 찬성하였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참여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녹취>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첫째,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도로 검거를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 두 번째, 국민의 건강 휴식 학습을 저해하고 심할 경우 질병까지 야기하는 확성기 등을 활용한 지나친 소음 시위·집회, 셋째, 공공질서에 우애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 새벽 집회, 네 번째, 국민의 건강 휴식과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을 저해하는 주거지역이나 학교에 인근 집회 이런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숙 조치로써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권고에 따른다면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명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해야하는데요.

국민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심야·새벽 집회를 제한하고, 확성기 소음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 참여 토론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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