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이재명 또 “35조원 추경” 요구···현금 뿌리기 멈춰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하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80% 이하 계층에 1인당 10만~25만 원씩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예산안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연초부터 틈만 나면 추경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물가 대책이라며 현금을 뿌려 외려 물가를 자극하는 포퓰리즘 행태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정부가 도로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리실과 경찰은 집시법에 교통질서 방해 행위를 추가해 불법 전력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 71%의 찬성 의견을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방해와 상습적 도로 점거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차제에 도심의 ‘민폐 시위’가 사라지고 일반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통행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