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기술에 투자시 신고' 美국방수권법안에 "단호히 반대"

'대만에 무기 판매' 조항엔 "양국간 약속 어긴 것…실수 말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기술에 투자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승인되자 중국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국방수권법안'(NDAA)을 빌미로 중국에 부정적인 내용을 끼워 넣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호혜적인 것으로, (이번 법안은) 산업계와 민간 부문의 정상적인 무역·투자 활동에 인위적으로 제한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세계적 공급망의 안정을 교란해 결국 미국 투자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원은 25일(현지시간)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찬성 91표 대 반대 6표로 채택했다.

이번 수정안은 존 코닌(공화·텍사스)과 밥 케이시(민주·펜실베이니아)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중국 기업 투자 규제법의 축소판으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와 AI, 양자 컴퓨팅과 같은 핵심 기술에 투자 시 연방기관 신고를 의무화했다.

중국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미국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비판했다. 대만 관련 내용을 겨냥한 공격이다.

탄커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 하원을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안에는 대만에 비대칭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을 환태평양 군사훈련에 초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는데 입장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하나의 중국' 등을 포함한 중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장기적이고 빈번하게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대만 지역과 군사적 연계를 강화해왔다"고 답했다.

탄 대변인은 "이런 나쁜 행위는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에 엄중한 손실을 입히고,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중미 양국과 양국 군의 관계에 중대한 전략적 리스크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무기 판매와 대만과의 군사적 연계를 중지할 것과 대만 문제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의 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과단성 있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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