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의 힘 양평 국정조사·간호법 재추진

野 "떳떳하면 국조 응하라"
이재명 "명백한 국정농단"
與 "뚱딴지 같은 정치공세
장관 해임건의안 또 낼건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제출한 요구서를 통해 "변경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 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라며 "국민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6일 국토부 장관의 무책임한 답변 태도를 보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떳떳하고 사업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전북 부안군에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 점검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 자신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 상임위를 열어 충분히 질문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안질의에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서동철 기자 / 위지혜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