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안에 '교권 예우' 명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담겼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지웅 시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성안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조례안을 당론으로 지정해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76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5명으로 구성된 만큼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은 이름에서부터 '교원의 예우'를 명시한 만큼 교사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7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