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네트워크로 효율 노린 우주항공청…부처조정역할은 미지수(종합)

우주항공청 설립 기본방향 발표하는 이종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ㆍ운영 기본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27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계획은 정부가 청 준비단계부터 천명해온 효율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청을 연구개발(R&D)과 국제협력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소규모 전문가들이 이를 담당하게 해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산학연과는 네트워크 형태로 협력을 구축해 우주개발을 이끈다는 목표다.

다만 우주항공청이 어떤 형태로 R&D를 이끌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조직 대부분을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해 사실상 이들이 자율 연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으로 청창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우주과학과 탐사 인공위성 첨단항공 그리고 우주항공분야 우주항공비즈니스 국제협력 부문 등 7개 부문을 네트워크 형태로 구축한다.

부문마다 전문가 중심조직으로 설계하고, 프로젝트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조직은 300명 이하로 구축하고 추가적 연구인력 등은 외부 기관에 임무센터를 설정해 충당하기로 했다.

임무센터는 항우연 내 4개, 천문연 내 4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내 1개, KAIST 1개 등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시험인프라 등 총 18개를 선정할 예정으로, 필요시 추가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임무센터 예상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임무센터를 모델로 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NASA는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세우고 센터별 임무를 부여해 우주 관련 특정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센터를 산하에 두는 NASA와 달리 우주항공청은 외부 기관을 임무센터로 지정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연구조직이 분산된 만큼 효율적 R&D가 가능하겠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우주항공청은 태동 단계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갖추고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우주항공청과 업무적으로 연계·협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항우연과 천문연 내 대부분을 임무센터로 지정하면 사실상 우주항공청 소관이 되는데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둘 이유가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항우연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등 주요 수탁사업이 임무센터를 통해 진행되면, 나머지 기관 고유 연구비가 전체 예산의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체 연구 동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도 이날 자료를 내고 "우주 개발·탐사를 담당하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임무센터라는 명목으로 쪼개 해체될 것"이라며 "국가 우주개발 역량은 분산돼 국가적 차원 우주 역량·전략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주항공청이 우주 분야 국가적 대형사업을 산하 프로젝트 매니저(PM) 중심으로 개발하기로 한 것도 여전히 그 구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를 통해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달 착륙선 개발사업 등 굵직한 우주개발 사업을 우주항공청이 담당하면 기존 사업들을 진행하던 연구조직이 어떻게 재편될지 등도 관심사다.

우주항공청이 국가 우주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도 독립적 역할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우주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지만, 부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그대로 둔 만큼 외청 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국방부 민군 겸용 사업과 국토부 항공 안전 분야 사업, 다른 부처의 우주항공 서비스 사업은 우주항공청과 협업 사업으로 두기로 한 만큼 조정과 협업 능력이 필수지만, 이번 조직안에서는 사무국을 우주 정책 부문의 역할 중 하나로만 한정함으로써 광범위한 조정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주위원회에서 부처 사이에 갈등 이슈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된다"며 "무리 없이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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