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따뜻한 복지 실현

상병수당 1년 간 총 943건, 9억4000만원 지급
오는 2025년까지 시범 사업 연장돼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은 상병수당 접수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2022.10.2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난 해 7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따뜻한 복지 도시 포항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치료에 집중하고, 이후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7월9일 기준 지난 1년 간 총 1220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받아 943건에 9억4000만 원을 지급했다. 평균 지급일수는 22일이며, 평균 99만 원이 상병수당 신청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자영업자 A씨는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으로 404만 원(지급일수 87일)을, 직장 가입자 B씨는 암 관련 질환으로 417만 원(최대 지급일수 90일)을 지급 받았다.

취업자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비율이 71.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비율이 21.3%였다.

포항지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1단계 시범사업 운영 6개 지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은 50대가 37.9%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대, 60대, 30대 순이며 50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9.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골격계 관련 질환, 암과 같은 질환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은 포항성모병원 등 포항지역 종합병원 5개소와 공공분야인 포항의료원, 남·북구보건소가 참여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79개소 중 15.8%인 44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현재 시민들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포항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취업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와 자영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1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상병수당의 취지가 근로활동 중인 취업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퇴직자·실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1일 4만 6180원을 1년 최대 90일까지 지원한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받고, 사업장에서 ‘근로중단 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포항남부지사에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사업 활동, 매출 신고서와 매출 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준비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과 수급 기간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급에 나선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025년 본 제도 도입 전까지 연장되는 만큼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성공적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며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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