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기념일`마저 정쟁에 빠진 여야

정전협정 70년 엇갈린 메시지
尹, 대통령 유엔군 위령탑 참배
與 "北 비핵화·군사 도발 중단"
평화 결의안 내세운 野에 맞불
역사관 두고 대립 '현재진행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27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북한의 비핵화 및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록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전협정 70년 엇갈린 메시지

남북이 2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았지만, 이를 평가하는 여야의 시각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여야는 각각 북한의 비핵화 및 군사 도발 중단(국민의힘), 한반도 평화 정책 추진 내용을 담은 결의안(더불어민주당)을 채택하며 맞불을 놓는 등 역사관을 두고 대립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6·25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으로 파병됐다 전사한 군인들을 참배했다.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유엔기념공원 내 상징구역에 있는 룩셈부르크 국기, 뉴질랜드 기념비, 영국군 전사자 묘역 및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했. 유엔군 위령탑에 현직 대통령이 찾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에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및 정찰위성 발사 등 일체의 군사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이 북한의 불법 남침 전쟁임을 재확인하고,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올 것도 촉구했다.

1953년 7월 27일부터 70년 동안의 대치에도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2023' 전시회장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6·25 전쟁 당시 구 소련으로부터 전쟁 물자를 지원받았던 북한이 다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다. 국민의힘의 결의안은 민주당이 지난 18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의 결의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던 안으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협의해 8월 안에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 인사말에서 "평화가 곧 경제인 시대"라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역시 완전한 안보·평화 정책일 수 없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역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 중지한다는 전제의 정전은 최대한 신속하게 종전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 때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시대가 있었다. 그러다 사회가 조금 발전하긴 했지만 평화를 이야기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시대도 있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