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 공조…불법행위 대응 강화”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개최
미신고사업자 적발·단속도 강화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공식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7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FIU는 이날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윤수 FIU 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FIU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다”라며 “하지만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신속히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겠다”라며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일차적 관문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법준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법·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역량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이 원장은 “FIU가 가상자산 관련 주요범죄 유형을 감안하여 중점 검사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종 이용자 피해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준법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사업자들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개별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차원에서도 준법역량을 제고해 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FIU는 향후에도 2~3달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준법역량 제고방안 논의 등을 위한 상호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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