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계속고용’ 논의 시작…한국노총은 “정년 연장하라”

경사노위 참여 중단한 한국노총,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법정 정년 연장해야”

60세인 법정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은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 논의가 시작됐다. 불과 2년 뒤인 2025년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법정 정년을 연장하라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28일 오전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열린 '2022 부산장노년 일자리 한마당'을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조선DB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는 노동시장, 노동법, 사회복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았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정년 연장·폐지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올해 초 ‘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내에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은 2000년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18년 14%를 웃돌며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7년 만인 2025년에 노인 인구 비중이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노인 사회보장비 증가 등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회 공동 좌장인 이영면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미래세대의 노년 부양비 부담, 국가 재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노동계 없이 진행됐다.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며 지난달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는 법정 정년 연장 방식이 아닌 정년 연장, 정년폐지, 촉탁직 등을 사업주가 선택하는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계속고용 제도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연금 수급 연령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도 법정 정년(60세) 은퇴 이후 연금을 받을 때(65세)까지 많게는 5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점진적·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