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일자리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만들 것"

천만 노인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현재 88만여 개인 노인 일자리를 20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인 120만 개로 늘리고, 신규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노인인구 10%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노인 일자리 다양성 강화,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세부 과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통계청 추계 등에 따르면 올해 930만 명가량인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27년 1천16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총량을 이 숫자의 10%인 120만 명 내외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규모뿐 아니라 비중 또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저소득·75세 이상 근로취약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하며 노인이 다른 취약 노인을 돌보는 `노노(老老)케어`나 종이팩 재활용, 농촌·해양 폐기물 수거 등을 포함합니다.

복지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이러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현재 61만 개에서 2027년 70만 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월 30시간 기준 월 27만 원 수준인 활동비를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연중 활동기간을 확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형 일자리는 신 노년층이 민간기업에서 계속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노인을 장기고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근무시간과 조건이 유연한 탄력일자리를 더 많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민간형 일자리는 19만 개에서 2027년 29만 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수행기관·지자체·담당자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 일자리는 초고령 저소득 어르신뿐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후 소득을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292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