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설립추진 우주항공청 예산 7천억, 300명 조직으로

과기부, 설립운영 방향 발표
항우연 산하기관 편입 안해

정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산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 우주 연구개발(R&D)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산하에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우주항공청이 우주 R&D를 총괄하고 외부 조직에 임무를 하달한다. 산하에 외부 조직을 두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 조직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주무 부처가 운영 계획을 공개해 논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규모는 300명 이내, 연간 예산은 7000억원이다.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나눠 정책 및 연구개발, 산업 창출, 국제 협력 및 인사와 감사, 홍보, 기획조정 등 행정 지원을 각각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은 항우연 등 기존 외부 조직을 산하에 두지 않는다. 대신 이들을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해 협력 체계를 갖춘다. 항우연의 발사체연구소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를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식이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R&D를 함께 수행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센터로 지정되면 정부 출연금이 지급된다. 민·군 겸용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분야 사업 역시 우주항공청과 협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