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 후원인 검찰에 고발

다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한도 2000만원 초과 기부

전북도선관위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보고'와 관련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다수의 후원회에 후원회당 200~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의 85%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후원인 1인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후원회당 500만원(대통령선거 관련 후원회는 1000만원), 연간 2000만원까지"라며 "소액 다수의 후원금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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