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세법개정안, 기업 투자 활력…상속 등 일부 아쉬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2023.07.2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는 27일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높이 평가했다. 단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는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진작은 물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일반 기술 R&D 세액공제 확대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며 "그중 기업의 투자확대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턴기업, 서비스산업, 해외자원개발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한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차제에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 발표 세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와 고용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민부담 경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잘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특히 주력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은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영속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차질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법 과정에서 더욱 과감한 세제 개선 대책들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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