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위원회 10개 통·폐합..尹정부 들어 61개 줄였다

행안부, 정비대상 245개 위원회 차질 없이 정비 추진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3.7.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10개 위원회를 추가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온 위원회 정비 과제는 총 61개 위원회가 통·폐합 또는 폐지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되며, 지방회계법상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또 기부금품법과 지방계약법, 접경지역법 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등도 정비된다.

이번에 정비된 10개 위원회가 추가되면 비효율과 중복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해온 윤 석열 정부의 위원회 정비과제는 총 61개 위원회로 늘어난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당초 정비대상으로 밝힌 245개 위원회가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상황 모니터링 및 협조 요청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미 지난 5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에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개혁을 정부 내부에서 먼저 솔선하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형식적인 유사·중복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는 실제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부부문이 먼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