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유턴기업 10년 세제 혜택…리쇼어링 촉진하고 공급망 위기 완화할 것”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10년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해 우리 경제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는 관련 산업의 투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진작은 물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 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도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며 “그 가운데서도 기업의 투자확대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유턴기업, 서비스산업, 해외자원개발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한 점은 긍적적인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 또한 “우리 경제발전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차제에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 같은 예산을 들여 콘텐츠를 만들어도 세금감면액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쓸 경우,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가공제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현행보다 최대 5배까지 상향된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K콘텐츠를 반도체와 같은 주요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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