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고속도로 국조요구서 국회에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자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이하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터무늬 없는 정치공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여야 협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송기헌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날 국조요구서를 제출한 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노선 변경의 주체,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제3자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 8000억대 국책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조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요구서에 나온 조사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 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과 관련한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2023년 5월 8일 이후 국토교통부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등 검증이다.

민주당은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명시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국조요구서는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국조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윤재옥 국민의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쉽진 않을 전망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전북 부안 세계잼버리 부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김 여사 일가 양평 땅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자신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와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지켜본 분들은 한결같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