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제2공항 도민의견 곧 전달, 주민투표 요구 힘들어"

허성찬 2023. 7.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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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부에 의견 제출 기한이 다가오며 주민투표 요구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사실상 주민투표 공식 요청은 힘들다고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27일 오전 도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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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후 권한 행사할 것"

오영훈 제주지사./제주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제주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부에 의견 제출 기한이 다가오며 주민투표 요구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사실상 주민투표 공식 요청은 힘들다고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27일 오전 도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설명했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2공항과 관련 "지방정부가 가진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해 고통이 컸던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 이익이라는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제2공항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단순 의견 제시가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가는 자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도 덧붙였다. 명확한 찬·반 입장이 아닌 종합적 의견 제출을 시사한 셈이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도민결정권을 이유로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오 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오 지사는 "단체장으로 찬성 및 반대 의견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제2공항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면서도 "단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제주도가 허가를 해야할 사항이 많다"며 "5가지 검증(수요예측의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숨골의 가치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견제출 시점 및 주민투표 요구와 관련해서는 "빠르면 다음주 중 의견을 전달 할 것이다"면서도 전제한 뒤, "국책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의견 역시 많았다는 내용 또한 국토부에 제출할 것이다"며 여지를 남겼다.

제주도 차원의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실시하더라도 도민 승복의 문제가 있다. 오히려 찬반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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