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승진 예정된 경찰·소방공무원 순직 시 승진 인정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승진 심사를 통과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승진 임용 전 순직하면 순직 전날을 승진한 것으로 본다.

현행법상 경찰·소방공무원은 타 직군과 비교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지만, 계급은 10단계 구조로 돼 9단계인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승진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수개월 또는 며칠 뒤 승진이 예정됐더라도 승진 임용되기 전 순직하면 순직 당시의 계급 기준으로 특별승진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승진 예정자가 승진 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순직 전날을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순직에 따른 승진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디.

김용판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를 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다소 미흡한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