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위원회 245개 중 61개 통폐합·폐지 완료

행안부 소관 '기부금품법 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비효율적이거나 중복되는 식물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10개 위원회가 통폐합 또는 폐지되면서 총 61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재정법상 '지방 재정부담 심의위원회'와 '지방 재정위기 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된다. 지방회계법상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기부금품법, 지방계약법, 접경지역법 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등도 정비된다.

자연재해 대책법상 재해 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는 통합 운영된다.

이번에 정비된 10개 위원회가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윤석열정부에서 통·폐합 또는 폐지된 위원회는 총 61개로 늘어났다.

이로써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는 184개가 남았다. 행안부가 당초 정비 대상으로 밝힌 위원회는 총 245개다.

행안부는 또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토록 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을 정부 내부에서 먼저 솔선하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형식적인 유사·중복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는 실제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부 부문이 먼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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