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양당 독과점, '혁신신당'으로 경쟁 체제 만들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전 광주시장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
선거법 개정해 '혁신신당' 이끌어 '메기효과' 기대
"'제왕적 대통령제' 보다 공동책임 '내각제' 제안"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치권의 가장 문제라고 하면 ‘양당 독과점 진영 정치’입니다. 대변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경제는 추락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 신당’이 나와서 ‘경쟁 체제’로 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용섭(72) 전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에 나와 오늘날 정치 세태를 시장 독과점 폐해에 빗대 ‘삼류 정치’로 평가하며 이같이 일갈했다.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

이 전 시장은 “호남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선출직은 시민들이 뽑는 게 아닌 민주당이 임명하는 꼴이고 영남도 마찬가지”라며 “정치인들은 우선 공천을 받아야 하니까 국민이 볼 때 무모할 정도로 (당에) 충성 경쟁을 하게 되고 당 지도부는 공천권을 쥐고 오만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광주의 투표율이 37%밖에 안됐다”면서 “민주당은 당연히 광주가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폐단의 원인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문제점으로 꼽고 개선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독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전 시장은 “지금은 집단 지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지혜를 모으고 책임을 지는 ‘내각제’로 가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 중임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내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과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독일의 경우 정권이 달라졌어도 통일 정책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결국 통일이 됐다”며 “이후 계속 협치와 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연속되고 성과는 축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우리 정치도 양당 독과점을 물리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혁신 신당’들이 출범하고 자리를 잡는다면 정치권의 경쟁과 협치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이 전 시장은 “혁신 신당은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덕성·혁신성·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포용적 중도 세력을 대변해야 한다”면서 “다만 양당의 위성 정당이 되거나, 양당 공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위한 선거용 정당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라도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플랫폼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하면 제3지대 혁신 정당이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 정당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시장은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해 국세청장과 청와대 수석,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과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후 제18·19대 국회의원(민주당)을 거쳐 2018~2022년 광주광역시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