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중 부산시의원 "부산국제아트센터 오염토 정화비용 손해배상 받아야"

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민공원 내 부산국제아트센터 부지의 오염토 정화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손해배상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철중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수영1)은 27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정화 작업과 관계된 기관에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공원은 미군이 주둔했던 하야리아 부지를 반환해서 조성된 공원이다. 반환 당시 오염된 토양에 대해 정화사업 수행이 필요해 한국환경공단에서 2011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27억원을 들여 오염토 정화사업을 했다.

오염토 정화작업 후 신라대와 동의과학대 토양분석센터에서 2억1000만원을 들여 토양오염 정화 확인 작업까지도 마쳤다.

그러나 2021년 부산시민공원 내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공사 중 오염토 8614㎥(1만5074톤)가 발견돼 약 21억원의 토양 정화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 바 있다.

박철중 의원은 "2011년도 농어촌공사에서 정밀 조사한 시민공원내 오염토 발견지점 도면과 2021년도 국제아트센터 오염토 발생지점 도면이 서로 중첩된다"며 "국제아트센터 공사중에 발견된 오염토 지점은 토양오염 정화 확인 과정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지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제아트센터 공사 중에 발견된 토양오염 지점은 정화사업 수행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에 따라 추가로 이미 지출된 토양오염 정화비 21억원에 대해 책임여부 및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자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별개의 권한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소멸시효 5년)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2021년)로부터 성립된다"며 "당시 정화 작업과 관계된 기관에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