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 정부 중립 기조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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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 장재용 넥스트유니콘 대표,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실장/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근 비대면진료, 법률서비스 등 신·구 산업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기술·서비스 중심으로 형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시장의 역할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7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벤처·스타트업의 경쟁력과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를 점검하고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연하고 균형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신-구 산업 간 갈등사례 및 대응현황'으로 비대면진료 분야와 법률 서비스 분야를 다루고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과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닥터나우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이나 "△재진 제한 △대상 환자 제한 △약 배송 제한 △배송 가능 지역 제한 등 적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도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법률 서비스 대중화에 기여해왔다"며 2015년 변협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래로 8년간 신-구 산업 간 갈등으로 고난의 행군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재점검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재용 넥스트유니콘 대표는 "2023년 1분기 벤처투자는 전년동기대비 60% 축소된 0.9조원으로 집계됐다"며 "민간 차원에서 투자 활동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신구 산업 간 갈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기존 산업은 기존 기술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신기술·신서비스를 탄압하게 마련"이라며 "정부가 기존 산업과 신산업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기존 산업의 편을 들고 시장의 역할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벤처·스타트업이 제도적 규제와 구산업과의 마찰로 혁신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까 우려된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신산업 모델에 대해 정부가 나아가야할 정책적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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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래 기자 futur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