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10곳 통·폐합됐다… 정부 들어 61곳 사라져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지방재정위기관리위 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27일 법안 통과로 10개 위원회가 통·폐합되거나 사라지며 윤석열 정부에서 정비한 위원회 수가 61개로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일부개정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며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되며, '지방회계법'상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폐지된다. 또 '기부금품법','지방계약법','접경지역법' 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도 정비된다.

총 10개 위원회가 추가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통·폐합 또는 폐지한 위원회는 총 61개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당초 정비대상으로 밝혔던 245개 위원회에 대한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획을 더욱 과감히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하지 않은 위원회의 신설도 최대한 억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개혁'을 먼저 솔선하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실제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부가 먼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