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70주년, 야권 포럼 “종전선언 필요하다” 주장

27일 ‘정전 70년, 다시 평화’ 학술회의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인 27일 국회에서 열린 야권 성향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주장했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과 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위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격려사를 했고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이 좌장으로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격려사에서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잠시 중단한다는 의미의 정전은 최대한 신속히 종전 상태로 전환하는 게 맞는다”며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를 끝내고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해서 이기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는 하책”이라며 “더 나은 정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축사에서 “항구적이고 비가역적인 종전과 평화만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약속할 수 있다”며 종전 체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27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 '정전 70년, 다시 평화'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전 특보는 이날 “종전선언이 종이 한쪽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남북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정현백 사의재 공동대표(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지만,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오늘 토론의 주제 ‘정전 70년, 다시 평화’는 거창하고 희망적인 제목인데 현 정부 대북정책의 방향성으로는 봐서는 제목을 ‘정전 70년, 다시 전쟁?’으로 고쳐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가 확장억제만 강조하고, 핵잠수함이 부산항·제주항에 들어오니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지난 5월 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미중갈등 속에서 한미일 연대 구축에만 몰두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국의 비협조만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물건너가고 있다”고 했다. 문 전 특보는 “현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강조하는데 남북 대립속에 대한민국은 절대 글로벌 중추국가 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에서 돌파구 만들어야 세계적 존경을 받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이 대표는 “한때 평화를 이야기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지금도 종전을 이야기하면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문 전 특보는 “70년된 전쟁을 끝내자고 선언하고 그 선언을 이끌어낸 신뢰를 가지고 북핵 감축, 평화체제로 만들어가자.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존처럼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유엔사령부도 유지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반국가적 요소가 있느냐”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 연설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