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눴던 ‘대북송금’수사...정쟁으로 꼬이나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판 당사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아내와의 법정 갈등, 정치권 반발 등이 겹치며 각자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檢 경기도와 쌍방울 연결고리 입증 주력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와전되고 있어 정리하려는 차원에서 출석을 결심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사건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의혹의 핵심은 경기도와의 연결고리다. 이 연결고리가 입증된다면 당시 최종결재권자인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도 자유로워질 수 없게 돼서다. 재판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이 같은 연관성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18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동안 피고인은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21일 ‘옥중편지’를 통해 "쌍방울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해명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 흔들리며 재판 진행에도 혼선이 이어졌다.

25일 재판에 방청 온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는 “하지 않은 일을 왜 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기가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 A씨가 이 전 부지사의 동의 없이 변호인단(법무법인 해광) 해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인단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이 수십 여분 만에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檢이 회유” vs “재판 독립성 훼손”

이날 재판 혼선에 대해 검찰 측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갑자기 변호인이 불출석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재판마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 훼손 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전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본인의 입장에 대해 해명한 것을 두고 검찰이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을 방문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에서도 비판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면서 다음 재판에 나올 이 전 부지사의 발언에 이목이 쏠리게 될 전망이다. 다음 기일은 내달 8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