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지명철회 요구하는 野, 이동관 밀어붙이는 尹…`인사대전` 암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거야(巨野)인 더불어민주당이 '인사대전'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을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철회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민주당이 임명을 반대하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1차 법정 시한 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2차 시한을 다시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인사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김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도 '상대방이 있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조차 불가능하도록 '깜깜이 청문회'로 만들었다"고 부적합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드러냈던 정치 성향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그동안 유튜브 활동을 통해 적대적 대북관을 여과없이 드러냈고, 남북간 합의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부정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며 "그런데 후보자로 지명되자 갑자기 유튜브 계정을 삭제했고, 정책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복구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문제가 된 여러 발언과 표현에 대해서는 '학자로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밝힌 것'이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했고, '정부 기조에 따르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남북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인선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28일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가 기각되면서 후임 인선을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이 쌓였다는 판단이 섰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21일 한 전 위원장 측이 면직처분을 유지한 1심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5월 30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면직 조치됐다.

윤 대통령은 원래 곧바로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려고 했으나 이 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부담이 커지자 지명을 미뤘다.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7월 말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의혹을 덜고 인사청문회를 2차례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의 항고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는 공영방송 개혁을 추진하려면 방통위원장 공석을 오랜 기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 원래 윤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후 지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집중호우 피해 대책이 우선이라는 분위기에 따라 순연됐다.

현 방통위원들의 잔여 임기도 윤 대통령이 지명을 늦추기 어려운 이유다. 5인 체제인 방통위는 현재 위원장 공석과 야당 추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 임명 지연으로 3인 체제로 운영중이다.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까지라 그 안에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1인 방통위 체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특보가 위원장이 된다 해도 5인 중 2인 체제라 내년 총선 전까지 사실상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