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하천법 등 처리…수해 대책 뒷북 입법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7.27.

올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본회의에서 수해 예방 입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수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해 예방 관련 법안만 20건이 넘게 계류돼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명 중 찬성 249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하천법 개정안(하천법)을 가결했다. 하천법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영향 구간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전날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은 환경부에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하천·하수도 공사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계획을 정부 부처 간에 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다만 해당 법안의 경 추가 논의를 거쳐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도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가뭄 및 수해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 등 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3개월 가량 계류돼있다가 수해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처리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여야 간사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수해 대책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6.

앞서 여야는 지난 26일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노위,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간사가 참여한 '5+5 회의체' 형식의 '수해 복구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수해로 인한 사망자가 약 5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마저 늦어질 경우 국민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다만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협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본회의에 직회부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당장 본회의에 들어와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관계법 처리는 그동안 했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같은 전례를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동차의 범위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한 도로법 개정안 등도 통과했다.

이 밖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승진 예정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승진 임용 전 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 승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