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주류제조면허 취소 요건 포탈금액 2배로 [2023 세법]
안지혜 2023. 7. 27. 16:06
[서울=뉴시스] 정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2배로 상향한다. 또 물가 인상에 편승해 널뛰기하는 맥주·탁주(막걸리) 가격을 잡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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