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의원 10명 중 7명은 겸직 중…"이해충돌 심사 강화해야"

부산경실련, 부산시의회·16개 기초의회 의원 229명 대상 겸직 현황 분석
70.7%인 162명 겸직 중…1인당 2.1건 신고
겸직 보수 평균은 연 3800만원
경실련 "의원 겸직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규제 필요"

부산시의회 전체 의원 47명 중 78.7%인 37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와 16개 기초의회 등 부산 지방의회 의원 10명 중 7명은 의원활동 외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의정활동 수당보다 많은 보수를 다른 업종에서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이해충돌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경실련은 2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부산 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은 각 의회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부산시의원 47명과 지역 16개 기초의회 의원 182명 전원의 겸직 현황과 보수 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부산지방의회 전체 의원 229명 중 70.7%인 162명이 겸직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체 의원의 45.4%가 의정활동비 외 수입이 있었는데, 평균 연 38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부산시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47명 중 78.7%인 37명이 겸직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81건꼴로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는 의원은 모두 24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수입은 연 7900만원이었고, 연간 1억원 이상을 버는 의원은 8명이었다.

의원별로 보면 강철호 의원이 연 3억5천만원의 겸직 보수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강주택 의원 1억8200만원, 이승우 의원 1억7300만원, 성현달 의원 1억5천만원 등의 연 소득을 신고했다.

시의원 의정활동 수당(연 6천만원 가량)보다 많은 겸직 보수를 받고 있는 의원은 14명이었다. 보수를 수령하는 겸직 직군은 기업 대표 및 임직원이었다.

경실련은 "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는지 소명과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특히, 부산시의회의 경우 임대업 겸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경실련은 "임대업은 대표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군이어서 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공개 내역에 임대업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부산경실련은 2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박중석 기자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 182명의 의원 중 68.7%인 125명이 겸직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는 의원은 전체의 44%인 80명이었고, 1인 평균 겸직 소득은 연평균 2600만원이었다.

평균 의정활동 수당(4천250만원 가량)보다 많은 겸직 소득을 올린 의원은 모두 17명으로 파악됐다.

겸직 보수 신고액이 많은 의원은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 연 1억3500만원, 사하구의회 송샘 의원과 수영구의회 이임선 의원 각각 연 1억원 등의 순이었다.

16개 기초의회 중 홈페이지에 임대업이나 영리성 여부, 겸직 현황에 대한 보수액을 모두 공개한 의회는 2곳에 불과했다.

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분석 결과와 관련해 부산경실련은 겸직 신고 및 심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사실상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는 '자진 신고'로 이뤄지고 있고, 겸직 여부를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한 내역 역시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있어 제도가 있어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시민들은 지방의원직을 통해 영리업무에 종사하며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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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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