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수사단-국가인권위 합동 워크숍…"일반 국민 시선서 軍사건 바라볼 것"

군내 사망사고·범죄 등 수사 시 인권 취약요소·대응방법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공군수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을 초청한 합동 워크숍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군인권보호국은 군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와 정책 권고를 담당하는 인권위 소속 부서이다.

군인과 군무원 사망사고 발생 시 인권위에 통보되며 필요시 군인권보호관이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수사에 입회할 수 있다.

합동워크숍에는 공군검찰단, 육·해군 수사단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워크숍은 인권위의 조사 활동 공유, 군내 사망사고 조사 간 주요 인권침해 사례 소개, 각군 관계자들의 사건관계인 권익보호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은 이 자리에서 군 수사기관이 군내 사망사고, 병영생활 범죄 등의 사건을 수사할 때 발생하기 쉬운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군 수사관들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논의했다.

손두진 군인권조사과장은 “군인권보호국은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군내 사건을 바라보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군 수사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군 중앙수사대 정용준 수사팀장(준위)는 “워크숍을 통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류연주 공군수사단장(대령)은 “군내 사망사고 발생 등 중대사건 발생 시 국가인권위와 협력해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과 장병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권 중심의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인권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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