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업계, 세제지원 환영…"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것"

문화관광연구원 "2027년까지 투자액 8천57억원 증가" 전망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부가 드라마·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 공제 폭을 크게 높이겠다고 발표하자 업계는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7개 단체는 이날 정부 발표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냈다.

단체들은 "K-콘텐츠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도 심해지고 국내 제작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위기도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세액 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높이는 결정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배우 출연료,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 공제율을 기존의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 10%, 1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지출 제작비 비중이 큰 경우 10∼15%를 추가 공제하는 조항이 신설돼 추가 공제를 포함하면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높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산업 연관 분석 결과, 정부 계획대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면 2027년까지 영상 콘텐츠 투자가 총 8천57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또 같은 기간 생산 유발액 1조 6천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6천542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취업 유발 인원은 9천110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추가 공제 요건은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계획인 만큼 업계에선 시행령 규칙이 어떻게 구성될지가 관건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환영 입장문을 낸 영상 콘텐츠 관련 7개 단체는 "정부에서 준비 중인 추가 공제율 조건이 규제적 장치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영상 콘텐츠 협회 관계자는 "시행령 규칙에 담기는 조건이 규제 장치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시행령 개정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대기업 기준 세액 공제율 최대 15%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국내 제작 비중에 따라 추가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 정해질 공제 조건을 자세히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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