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국조' 카드 꺼내든 민주…정의당도 동참할 듯

민주 "국조만이 유일 해법"…'3가지 요구' 정의 "거부시 국조"
국힘 "국정조사는 정쟁 수단 불과…사업 지연 의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노선웅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역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하며 동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7일 본회의에 앞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과 백지화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도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제출된 국정조사요구서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비율대로 18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조사범위에 △강상면 종점 변경 경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대통령 처가 포함한 관련 인물들의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등 전수조사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한국도로공사·양평군·용역사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지난 5월8일 이후 국토교통부 등의 진실 은폐 의혹 및 외부지시 여부 등이 담겼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자정을 넘기며 장시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질의에서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의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원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고, 원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가 먼저 사과하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원 장관의 무책임한 답변 태도를 보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 진상규명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조사에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용역회사뿐 아니라 도로건설 전문가도 부르고, 양평군 전·현직 군수와 문제가 불거진 양평군 도로국장 등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철저히 심문해야 한다"며 "그 누구라도 허위 답변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국토위 야당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나 정부, 용역회사들이 떳떳하면 국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조에 응할 것으로 보지만,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피해 가겠다는 것"이라고 참여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동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토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산하 노선조사위원회 설치 △부동산 백지신탁 법제화 △원 장관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같은 요구를 내세우며 "여당이 당당하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일 거부한다면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국정조사를 통한 전면 조사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는 정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쟁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처럼 전문가를 부르는데 동의하지 않고 장관이나 차관을 불러서 질문할 것이라면 상임위를 열어 질문하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 상임위를 열어서 충분히 질문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