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주변 금연구역, 반경 10ｍ에서 30ｍ로 확대

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마약중독 치료비 국가·지자체 부담' 법안도 처리

연합뉴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 구역 범위가 '반경 10ｍ'에서 '반경 30ｍ'로 확대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 구역 범위를 반경 30ｍ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 검사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예산 부담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가가 이를 함께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