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 2공항 주민투표 어렵다”…반대단체 요구 사실상 거부

허호준 2023. 7.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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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라"는 반대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오 지사는 2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그동안 수렴한 제주도민 의견과 함께 제주도의 의견을 다음 주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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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27일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라”는 반대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등 반대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오 지사는 2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그동안 수렴한 제주도민 의견과 함께 제주도의 의견을 다음 주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단체들이 요구해온 주민투표 실시는 국토부에 건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오 지사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이에 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며 “찬·반 갈등 양상이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자체 주민투표도 실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대신 오 지사는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정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적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의견을 받는대로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게 된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지난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주민투표 실시 촉구 도민대회를 열고 있다. 허호준 기자

오 지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원희룡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적절치 않은 장관의 행보라고 생각한다. 제2공항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직전 지사이자 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이나 공항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자체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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