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 2공항 주민투표 어렵다”…반대단체 요구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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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라"는 반대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오 지사는 2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그동안 수렴한 제주도민 의견과 함께 제주도의 의견을 다음 주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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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라”는 반대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등 반대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오 지사는 2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그동안 수렴한 제주도민 의견과 함께 제주도의 의견을 다음 주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단체들이 요구해온 주민투표 실시는 국토부에 건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오 지사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이에 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며 “찬·반 갈등 양상이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자체 주민투표도 실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대신 오 지사는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정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적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의견을 받는대로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게 된다.
오 지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원희룡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적절치 않은 장관의 행보라고 생각한다. 제2공항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직전 지사이자 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이나 공항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자체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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