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위원회' 254개 중 61개 통폐합·폐지

"위원회 정비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 개정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개 위원회가 정비된다. 윤석열 정부가 비효율과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하기로 한 위원회 245개 가운데 61개가 통폐합 또는 폐지된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되며 지방회계법상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폐지된다.

또한 기부금품법, 지방계약법, 접경지역법상 위원회 가운데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곳도 정비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위원회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미 지난 5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형식적인 유사·중복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시스템은 예산 확보 후 내년부터 구축 예정이다.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 대상자는 교육기관 검색, 교육 신청, 결과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교육 현황을 파악해 이수를 독려할 수 있다.

y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