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불찰 인정' 조국 입장문에 "큰 의미 없어"

최근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부모로서 자녀 입시비리에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한 입장문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입장문이 국민에게 송구하지만, 구체적 관여 등은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기존 태도와 다르지 않은 건 물론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도 무관하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입장문이 부산대 입시비리 사건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민 씨 처분과 관련해 특별히 검토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민 씨가 학위 소송을 모두 취하하자 반성의 진정성 등을 따져보기 위해 공범인 부모에게 구체적 입장과 함께 공모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부모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혐의 사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말까지 기소 여부를 논의하면서, 학위 반납 의사를 보인 아들 조 씨도 불러 입장 변화를 확인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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