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 발족

“각 분야별 전문가 유기적 협력 필수”

법무법인 율촌이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 TF장은 김수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았다. 왼쪽부터 김수현·김락현·김기훈 변호사. [사진=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늘어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이 공식 출범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TF는 가상자산 분야 검찰 출신 변호사 등 전문성을 보유한 20명 규모로 구성됐다. 율촌은 가상자산범죄 수사는 펀드, 파생상품 등 전통적인 금융 범죄 수사에서 단서가 발견되거나 탈세 등 조세범죄 관련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미 활동 중인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센터’, ‘조세·재정 형사 대응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율촌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부터 가상자산 같은 신종 자산에 이르기까지 이미 각종 금융자산에 관한 규제 및 수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율촌에 포진한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사업체, 유관 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한 자문을 수행해온 다수의 가상자산 전문가 ▲금융, 증권, 해외불법재산환수, 회계부정 등 기업관련 수사를 직접 담당하였던 검사 출신 전문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감독기관 출신 전문가 ▲조세형사·쟁송 관련 전문가 등이 사안과 필요에 따라 합류한다.

율촌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 조사·제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단계, 법원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집중적인 대비 및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뿐만 아니라 금융·증권 범죄, 범죄수익은닉 범죄, 조세 및 회계부정 관련 범죄 수사 분야에도 정통해야 하므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율촌에 포진한 이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TF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김수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장, 형사6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라임 사태 금융 파생상품 관련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락현 변호사(33기)와 검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팀장, 남부지검 형사6부장을 역임한 김기훈 변호사(34기), 율촌 NFT팀의 공동팀장 및 토큰증권TF의 공동TF장을 맡고 있는 김시목 변호사(33기)가 합류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사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김기훈(34기)·임황순(36기)·김익현(36기)·이승현(39기)·엄상준(변시 2기) 변호사 등도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