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300명 규모로 구성…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

이종호 장관 "7200억 투입 300명 구조로 개청"
4월 국회에 법안 제출...관계 부처와 협의 안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이 300여명 내외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우주 연구개발(R&D)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외부 조직은 흡수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 7200억원을 투입해 300여명 내외의 인력 구조로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올해 안에 개청을 위해 아직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국민께 알려야 겠다는 생각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더 구체적인 조직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외부 조직을 흡수하지 않는 대신 우주항공청 내에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만들고 이 조직이 외부의 우주 R&D 조직에 임무를 하달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주개발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즉, 우주항공청도 발사체, 인공위성 등 주요 우주 R&D 임무를 수행하되, 항우연 등 기존 우주 R&D 담당 기관들의 연구조직을 외부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형태다.

우주항공청은 임무 조직과 기관운영 조직으로 나뉘며 임무 조직은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 부문, 인공위성 부문, 첨단항공 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을 둔다.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관리한다. 우주항공청은 정책 수립과 R&D, 기술 확보, 산업육성과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육성, 국제협력 부문을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청 조직 구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전문기관 우주항공 분야 기능과 인력도 이관한다. 아울러 국가 위성 운영이나 우주 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의 임무가 다양한 부처와 연결돼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과의 논의는 이날 언급되지 않았다. 우주항공청 상위에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여기서 우주항공청은 위원회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관계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과기노조는 "우주항공청은 향후 10년간 우주 분야 국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국방부와 국토부 사업은 관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주외교, 우주안보는 다루지도 못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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