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2027년 120만개로 늘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가 확정한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자료: 보건복지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현재 88만여개인 노인 일자리를 20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인 120만개로 늘린다. 또 새로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일자리도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000만 노인 시대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 인구 10% 수준의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게 골자다. 통계청 추계 등에 따르면 올해 930만명가량인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27년 1167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하는 노인을 늘리기 위해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현재 61만개에서 2027년 70만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저소득·75세 이상 근로취약계층 등이 주 대상이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 활동비를 지원한다. 현재 활동비는 월 30시간 근로 기준 월 27만원에 불과하다. 또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단순 업무에 그치지 않도록 '노노 케어', 경로당 여가·운동 강사, 농촌·해양 폐기물 수거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들을 발굴한다. 노인이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9만개에서 21만개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인이 동네에서 초등학생 틈새 돌봄이나 등학교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고, 공공기관과 협업해 경로당 등 시설 안전점검 등을 하는 게 포함된다. 복지부 측은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IT 역량 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신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에서 계속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형 일자리'도 활성화해 현재 19만개에서 29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형 일자리는 신노년층이 민간기업에서 계속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정부는 노인을 장기고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근무시간과 조건이 유연한 탄력일자리를 더 많이 보급할 계획이다. 투자와 판매창구 확보 등을 통해 노인 사업단도 육성한다. 노인 위주 기업이 창업을 늘릴 수 있도록 이런 기업엔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이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 창구를 연결하는 등 지원책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정책의 기반이 되는 노인일자리법을 제정하고 사업 수행기관·지자체·담당자 등 전달체계를 정비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 일자리는 초고령 저소득 어르신뿐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후 소득을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