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양파 수입 증량 즉각 철회” 촉구

출하기 수입 겹치면 국내산 값하락 불가피
수입 의존 대신 근본적 수급대책 마련해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 사진)이 정부에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증량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파 TRQ 수입 증량 계획은 양파가격 하락을 조장할 뿐 아니라 생산비 폭등과 자연재해로 시름하는 양파농가에 상처만 주는 대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0일 양파 TRQ 물량을 2만645ｔ에서 11만645ｔ으로 9만ｔ 늘리는 내용의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위 의원은 “6월 양파 도매가격은 1㎏당 1207원으로 지난해 6월 1343원보다 10.1% 하락했고, 7월 또한 1292원으로 지난해 1478원에 비해 약 12% 낮은 수준”이라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양파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급률이 낮다고 수입에 의존한다면 국가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국내 농업 상황이나 농민 현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 계속되면 생산 기반도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TRQ 증량이 진정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인지 깊이 생각하고,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