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교사들 "링 위에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 국회앞 회견

아동학대 신고·악성민원 남발 제재 촉구
"신고 견디다 자녀 둔 채 극단 선택 시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주최로 열린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땀을 닦고 있다. 2023.07.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MZ세대 청년 교사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을 호소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며 "실질적인 교권회복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밝혔다.

한낮 기온이 31도를 넘는 폭염 속에 검은색 옷 차림의 선생님들은 회견에 앞서 최근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임 교사를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교원지위법 개정안 처리 ▲악성 민원 학부모 제재 법·제도 마련 ▲수업방해, 교권침해 대응 관련 교육부 고시 우선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총 부회장인 고미소 광주 월곡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격투기 경기의 '링'에 비유하며 "링 위에 한번도 서본 적도, 겨뤄본 적도 없었다"며 "애초 겨룰 생각도 없었는데 격투기가 시작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링 위에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글러브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게 해주고, 링 위에 끌려가 설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모 경북 북삼고 교사는 "교직의 시작에서 죽음을 고민할 수밖에 없던 동료 교사의 마음을 떠올리면 참담하다. 교사 몇 명은 죽어야 교사도 인권이 있는 줄 알 거라던 자조적인 말이 결국 현실이 됐다"며 "이런 참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권 보호법과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선생님의 사례도 소개됐다.

경기교총의 문나연 교권 전문 변호사는 "한 학부모가 본인의 자녀가 유치원을 다닌 뒤 원산폭격 자세로 머리를 박는다고 주장했다"며 "폐쇄회로(CC)TV 열람, 아동심리상담 등을 통해 2개월 동안 선생님의 비위 사실을 조사했지만 어떤 증거도 안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자 그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까지 동원해 '손등을 두 대 때렸다', '(원아를) 강당에 홀로 두고 왔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며 "3개월 쯤 뒤 그 선생님은 저와 법률 상담을 하고 일주일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그 선생님도 세 아이가 있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미취학 자녀 셋을 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울먹인 뒤 "법과 제도로 교원의 권위를 다시 세울 시기"라고 했다.

아울러 교총은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우선 '교사를 감정노동자로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99%(매우 동의 94%, 동의 5%)였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물은 질문에는 '생활지도'가 46.5%, '민원'이 32.3%로 합계 78.8%에 달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이라는 응답도 14.6%를 차지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 84%인 2만7703명이었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 등 3만2951명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23%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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